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계산 금액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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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보증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소득 기준: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보증 가입: HUG, HF, 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필수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및 그 배우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명의의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포함)
	기타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지원 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 (최대 30만 원)
	기타 대상자: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 가능 기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

 

🏛️ 정부24 신청하기

※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1단계: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2단계: 서비스 검색
  •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3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지원사업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필수 서류 업로드
  •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수 서류를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업로드합니다.
• 5단계: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 번호가 발급됩니다.
  • 신청 상태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1단계: 거주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구청 민원실 또는 주택 관련 부서를 찾습니다.
• 2단계: 신청서 작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구청에서 제공되며, 본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3단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서류
  • 다음 서류를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4단계: 접수 및 확인
  •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검토한 후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지원금 지급
  • 신청이 승인되면 보증료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지만, 시스템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서류 검토 후 즉시 접수되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항목	설명
보증료 산정 기준	보증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보증금액: 전세계약 시 설정된 보증금의 총액 보증료율: 보증기관에서 정한 연 보증료율 (주택 유형, 임차인의 신용등급, 부채비율에 따라 변동) 전세계약 기간: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일 단위로 계산)
보증료 계산 공식	보증료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 계산 예시	예제 1: 보증금 2억 원, 연 보증료율 0.122%, 계약기간 2년
	200,000,000원 × 0.00122 × 730 ÷ 365 = 1,776,000원
	예제 2: 보증금 3억 원, 연 보증료율 0.15%, 계약기간 3년 300,000,000원 × 0.0015 × 1095 ÷ 365 = 4,912,500원
보증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일반주택,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등 임차인의 신용등급: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보증료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부채비율: 임차인의 대출 및 부채 상태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 적용
보증료 할인 및 감면 혜택	일부 보증기관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율 할인 (0.08% ~ 0.10%)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료 추가 감면 가능 사회적 배려 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증료 감면 혜택
보증료 계산기 활용	보다 정확한 보증료 계산을 위해 공식 보증기관의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계산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계산기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기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산기

🏦💰 SGI 서울보증보험 계산기

※ 유의사항: 보증료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가입 전 신용점수 및 부채비율을 점검하여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으며, 보증 가입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은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공제증서 함정 계약 건당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