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관세부과, 쿼터제, 수량할당제, 수출자율규제)

무역정책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은 밤에도 경제적 자유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무역정책론'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무역정책은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관세 부과의 다양한 효과들을 비롯해,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쿼터제'와,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국제 정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역정책론이란

 

 

무역 정책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역 정책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주의입니다. 자유무역주의는 시장의 원리를 따라 무역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각국은 자신들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생산하여 서로 교환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간의 무역에서는 자유무역이 요소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정 요소의 손실로 이어지며,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실업 방지, 안보 유지,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 등 여러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선택할 때, 가장 흔하고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관세 부과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의 개념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관세부과의 효과

 

 

관세(Tariff)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는 수량 할당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보호무역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번에는 소국과 대국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세부과효과 - 소국

 

소국에서의 관세 부과와 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가로축에 수량(Q)과 세로축에 가격(P)을 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우상향 하는 공급곡선(S)과 우하향한 수요곡선(D)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 가격은 P0로 표현되며, 이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부과의 효과 - 소국

 

 

소국은 국제 시장에서 가격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가격이 P0으로 정해지면, 소국의 경제 주체들이 이 가격을 받아들이고 해당 가격 하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 X의 국제 가격이 P0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 하에서 소국의 기업들은 Q0만큼의 상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때문에 가격이 P0로 매우 저렴하다면, 소국 내의 소비자들은 Q3만큼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국의 소비자들은 상품 X의 가격이 P0인 상황에서 Q3만큼의 상품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국 내의 기업들은 Q0만큼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Q3에서 Q0를 뺀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됩니다.

 

이제 소국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단위당 T1의 금액으로 부과되면 상품의 국내 가격이 P0에서 P1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소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국제 시장의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국의 수입량 변화가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국에서 상품 X의 수입량이 줄더라도 국제 가격은 변하지 않고 P0을 유지합니다.

 

관세 부과 후, 상품 X의 국내 가격은 관세액 T1만큼 상승하여 P1이 됩니다. 이로 인해 소국 내의 기업들은 가격 상승에 반응하여 Q0에서 Q1만큼의 상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량의 증가는 국내 기업들이 관세 부과로 인해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때 소국의 소비자들은 P1의 가격에서 Q2만큼의 상품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소국의 기업들이 Q1만큼만 생산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Q2만큼을 원합니다. 이 차이, 즉 Q2에서 Q1을 뺀 만큼이 수입량이 됩니다.

 

관세 부과 전에는 Q3에서 Q0를 뺀 만큼을 수입했으나, 관세 부과 후에는 수입량이 Q2에서 Q1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량의 감소는 Q1에서 Q0를 더한 것과 Q3에서 Q2를 뺀 것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국에서 관세 부과가 가져오는 여러 경제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래프의 각 구역에 A, B, C, D라는 이니셜을 부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잉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D 아래, 국제 가격 P0 선 위에 위치한 큰 초록색 삼각형의 면적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서 Q3까지의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었죠.

 

 

소국 관세 부과 전 소비자잉여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이 P1로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구매 가능 점이 Q2로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D 아래, 새로운 가격 P1 선 위에 위치한 더 작은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변화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량은 A, B, C, D 영역의 면적만큼입니다.

 

소국 관세 부과 후 소비자잉여

 

 

이제 생산자 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공급곡선 S 위, P0 가격선 아래에 위치한 갈색 삼각형의 면적이었습니다.

 

소국 관세 부과 전 생산자잉여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P1 가격선 아래, 공급곡선 S 위에 위치한 더 큰 빨간색 삼각형으로 증가합니다. 이 증가량은 A 구역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부과 전보다 더 많은 수입수량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소국 관세 부과 후 생산자잉여

 

 

관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된 관세액, 즉 Q2에서 Q1을 뺀 수량에 T1을 곱한 값에 해당합니다. 이는 그래프에서 C 구역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국 관세 부과 후 재정수입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A, B, C, D의 총합만큼이며, 이 중에서 A는 생산자 잉여로 이동하고, C는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B와 D 구역은 경제 전체에서 잉여의 순손실을 나타내며, 이 부분은 아무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소국 관세 부과 후 잉여의 순손실

 

 

결론적으로, 소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전체 경제의 총잉여는 B와 D 구역의 면적만큼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부과의 효과 - 대국

 

대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부과의 효과 - 대국

 

 

우선 시작은 소국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국도 국제가격 P0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국 내 기업들은 Q0만큼의 상품을 생산하고, 대국의 국민들은 Q3만큼을 소비하고자 했기 때문에, "Q3-Q0"만큼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국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국에서 상품 X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대국이 상품 X를 더 적게 수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제시장에서 상품 X의 수요가 감소하면, 상품 X의 국제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상품의 국제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당 100원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관세 부과로 인한 국제시장의 수요 감소가 상품 가격을 60원 하락시키면, 실제로 대국 내에서 상품 가격이 오르는 폭은 40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대비하여 소국의 경우, 관세 부과 후의 가격 상승은 관세액만큼 이었으나, 대국의 경우 관세로 인한 국제가격의 하락 효과로 인해 실제 가격 상승 폭이 관세액만큼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는 대국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제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해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한 후 새로운 국제가격 P2에 관세 T1을 더한 가격 P3에서, 대국 내 기업들은 Q1만큼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은 "Q1-Q0"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대국의 국민들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Q3-Q2"만큼의 소비 감소를 보이며, 결국 "Q2-Q1"만큼의 상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량 변화의 메커니즘은 소국과 동일하지만, 가격 변화의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국의 경우가 특별합니다. 이로 인해 대국에서는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이 관세액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국의 경우에서 후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프에 영문 이니셜 A, B, C, D, E를 추가해 볼 것입니다. 이 이니셜들을 통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부과 전, 소비자들은 수요곡선 D에 따라 Q3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부과 후, 소비자들은 Q2에서 거래하게 되므로, 소비자 잉여는 A, B, C, D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소국의 경우와 같은 현상입니다.

 

대국 관세 부과 전/후 소비자잉여 감소분

 

 

생산자 잉여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 부과 전에는 Q0에서 생산이 이루어졌으나, 관세 부과 후에는 Q1에서 생산하게 되어, 생산자 잉여가 A만큼 증가합니다. 이는 그래프상에서 초록색 삼각형에서 노란색 삼각형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국 관세 부과 전/후 생산자잉여 증가분

 

 

정부의 경우, 수입 수량이 "Q2-Q1"만큼이며, 이 수량에 대해 "P3-P2"만큼의 단위당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C+E"만큼의 재정 수입을 얻게 됩니다.

 

소비자 잉여에서 A, B, C, D가 감소한 부분 중에서, A는 생산자 잉여로 이동하고, C는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전환되지만, E는 관세 부과로 인한 교역 조건의 개선으로 발생한 새로운 이익입니다.

 

E는 기존의 소비자 잉여에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해 새롭게 생긴 이익입니다. 이렇게 대국에서는 관세 부과로 인해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교역 조건이 개선되며, 이 개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E로 표현됩니다.

 

관세부과의 효과 대국의 재정수입

 

 

따라서 대국의 경우, 총잉여의 변화는 E와 B+D의 대소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E가 B+D보다 크면, 관세 부과로 인해 총잉여가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 총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대국의 재정수입

 

 

이는 대국에서 관세 부과가 수입품의 국제가격을 하락시키고, 이 하락이 교역 조건을 개선시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국의 경우, 관세 부과의 효과가 단순히 국내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국제가격 변동을 통한 교역 조건 개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관세장벽

 

 

비관세 장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할 때 관세 외에도 다른 여러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수입수량 할당, 즉 쿼터제가 있습니다. 쿼터제는 특정 상품의 수입 가능한 최대 수량을 정해두고,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 X의 경우 1년 동안 500개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업자들은 정해진 수량 내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상품 X의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수출자율규제(VER)는 쿼터제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집니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입국의 요청으로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1년에 500개 이상의 상품 X를 수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상품 X의 공급이 제한되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수량할당제와 수출자율규제는 둘 다 국내에서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로 인한 초과 이익을 얻는지는 다릅니다. 수량할당제에서는 수입량의 제한으로 인해 수입업자들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 수출자율규제에서는 수출국의 기업들이 수출량을 제한함으로써 상품의 국내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초과 이익의 크기는 가격 상승분과 수입 또는 수출 수량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 상승분(ΔP)과 수입 수량(Q_M)을 곱하면 초과 이익을 알 수 있습니다.

 

수량할당제에서는 수입업자가, 수출자율규제에서는 수출업자가 이 초과 이익을 얻게 됩니다. 수량할당제는 자국 내 기업이 이익을 얻는 반면, 수출자율규제는 외국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자국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수량할당제가 더 우수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량할당제보다 수출자율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량할당제가 무역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비록 자국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출자율규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수량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관세부과의 차이점)

 

수입수량 할당제, 일명 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소국의 상황을 예로 들어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축에는 수입수량(Q)을, 세로축에는 국제가격(P)을 두고, 그래프 상에는 우상향 하는 공급곡선(S)과 우하향한 수요곡선(D)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제가격은 P0로 설정되어 있죠.

 

우선, 소국이라 가정한 국가에서 관세 T1을 부과할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P0에서 P1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단위당 관세 T1만큼 가격이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가격 하에서 국내 기업들은 이전의 Q1에서 Q2만큼 생산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Q4에서 Q3만큼의 상품을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Q4-Q1"만큼의 상품이 수입되었으나, 이제는 "Q3-Q2"만큼만 수입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소국이 수입수량 할당제, 즉 쿼터제를 시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Q3-Q2"만큼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원래 100개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할 때, 정부가 수입 수량을 50개로 제한한다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상품의 수량은 국내 생산량 100개와 수입량 50개를 합친 150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입수량이 제한되면, 국내의 총 공급 곡선은 수입 수량만큼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은 수입량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교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형성됩니다.

 

이제 그래프 상에 각 부분에 이니셜 A, B, C', C'', D를 할당하여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관세 부과 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잉여는 (A+B+C'+C'')만큼 감소하게 되며, C'+C'' 부분은 이제 수입업자의 초과 이윤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수입업자가 국제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세 부과와 수입수량 할당제는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초과 이윤의 수혜자가 다릅니다. 관세 부과는 정부에게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반면, 수입수량 할당제는 수입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무역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와 수입수량할당제의 차이점

 

 

 

지금까지 무역정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관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수입수량 할당제인 쿼터제, 그리고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이르기까지,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이 재테크를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곳에 게재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