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원인(LNG 수입가격 상승, 석탄 수입가격 상승, SMP상한제)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힘차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경제 지식 전파 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점기업 중 하나인 한전 적자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전력의 적자는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 30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폭등이 되어 가계의 부담이 한순간 늘어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전은 엄청난 금액의 적자를 보았을까요. 먼저 얼마나 적자인지 영업이익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부터 시행된 SMP상한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영업이익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을 보자면 2021년 약 5.9조원 적자 그리고 2022년 3분기까지 약 21.8조 원 적자이고 23년는 약 30조 원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유독 적자폭이 급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영업이익 추이

 

 

영업적자의 원인으로는 국제유가의 상승, 탈원전 정책, SMP 가격정책, 기업의 경영부실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값 상승

 

 

국제유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재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값이 폭등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주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상승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 LNG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껍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 비중에서 석탄과 가스가 50%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만큼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추이

 

 

LNG 수입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2022년의 LNG 수입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2022년 8월, 9월을 보면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LNG 수입가격 변동 추이

 

 

석탄 수입가격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았을 때 2022년 석탄 수입가격이 2020년과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석탄 수입가격 변동 추이

 

 

이처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비중이 LNG 천연가스와 석탄이 높게 차지하고 있고 이들 원자재 수입가격이 급등한 것이 적자의 원인으로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어서 생산비가 증가한 것에 비해 전기료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MP 가격 정책과 상한제

 

 

한전의 적자구조를 좀 더 이해하려면 SMP 가격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SMP 가격 정책이란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때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참고로 SMP의 약자는  System Marginal Price로 직역하면 계통한계가격입니다.

 

좀 더 쉽게 한 문장으로 쓰자면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 전력도매가격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마다 전력생산에 쓰이는 연료가 다르고 그에 따른 생산비용이 다릅니다. 원자력, 석탄, LNG 등 다양한 연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P를 이용하여 가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SMP는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고 1시간 단위로 단위로 변동이 되며 그 전날 결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한전 적자 원인은 가격이 거래시간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고 거래시간별로 한 번 정해지면 모든 발전소는 동일 가격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동일 가격이 가장 비싼 발전소의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기 사용 순서가 발전단가가 저렴한 순서부터  발전소에 전기 생산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전기 소모는 오전에 덜 쓰다가 오후가 되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다시 덜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을 돌리다가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해 점차 석탄, LNG 발전소까지 전력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석탄과 LNG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LNG 발전소까지 가동이 되고 SMP가격은 가장 비싼 LNG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LNG보다 수입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석탄 발전소등은 이익을 보았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최근 LNG 가격은 2배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도 급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해 통제를 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SMP 상한제 정책을 시행한 것인데요. 소비자 전가가 쉽지 않으니 물건을 떼오는 도매가격을 낮추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상한제 적용 조건은 100kW 이상 발전기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SMP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상한제를 발동하게 됩니다. 상한은 10년동안 SMP의 1.5배 수준이고 약 1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P 상한제는 3개월 초과하여 연속 적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월, 3월 연속으로 상한제가 적용되었다면 다음 달 4월에는 SMP 상한제 조건이어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전 적자의 원인을 요약해보자면 전력 발전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LNG, 석탄의 연료 단가 상승과 SMP가격 책정방식에서 가장 비싼 발전소 가격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고 이렇게 급등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복제는 금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