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경제 지식 전파 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30대이여 맞벌이 부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로 나가는 돈을 보았을 때 우리 사회가 왜 저출산을 직면하게 되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지고 있답니다.

 

 

서론

 

 

저출산이란 글자 그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는 부부당 1명 이상 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부부당 2명은 나아야 하는데 1명도 되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표

 

 

아직 2022년도 통계는 없어서 2021년도까지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그래프로 보았을 때 2014년, 2015년 약간의 반등이 있었지만 그 수는 미미하고 2021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그래프 2021년도까지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 저출산의 원인

 

 

산아 제안 정책

 

아득히 먼 옛날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6명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의료보험혜택도 빈약하였고 정부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 과도한 인구증가를 억제하여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만 봐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지만 그로 인한 인구 출산율의 감소로 우리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80년 대생들이 2017년부터 주로 출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출산수가 30만 명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추세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점점 가소를 하고 이는 곧 출생인구가 감소되고 또 이 출생인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소득의 증가

 

게리 베커라는 경제학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양육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의 더 출산하려는 욕구보다 양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하여 자녀의 수를 늘리게 되면 이전과 똑같은 양육의 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녀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양육의 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의 만족이 증대된다고 보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현대 여성의 사회진출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합니다. 또한 소득 또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질 좋은 직장의 낮은 고용률

 

저 또한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지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대기업 취업문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심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으로 한국의 고용시장은 출산율의 장려하기에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

 

자녀가 생기게 되면 집의 평수를 늘리기 마련입니다. 아이의 방은 마련해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여금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쉽게 포기하기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대한민국 평균 임금 상승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렵고 또한 어렵게 마련하더라도 대출 상환 및 노후대비가 힘들다고 생각들을 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포기하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 계획을 꺼려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경제적 영향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은 인구층의 감소는 결국 소비의 감소이고 이는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위한 투자를 축소하게 되어 경제규모의 축소가 오게 됩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을 위해 30~40대 전후 계층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해외인력을 공급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여의치 않습니다.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현저히 빠릅니다.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둘 중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7년 뒤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 초고령화사회 도달 소요 년수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각종 부양비 급증에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병원 진료비가 사회전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가 상승이 수반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은 올라가게 되고 미래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으로 인한 각종 투자와 재테크 여력은 현재 세대와 비교하여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금융시장이 침체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는 투자에 공격적이고 상대적으로 고령층은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층은 코인이나 주식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노령층은 임대료 등의 재테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금융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대의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축소로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산 가격의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결론

 

저는 집사람에게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니 우리 아이들은 취업 걱정은 없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 축소가 된다면 인구와 상관없이 취업과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명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하며 우리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