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경제 지식 전파 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소득의 개념 그리고 국민소득 3명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 순환의 원리 및 구성하는 경제주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란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의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을 말합니다. 거시경제학뿐만 아닌 실제 나라 간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인도 4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단위는 달러기준이고 4개 국가 중에 미국이 가장 많은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보이고 인도가 가장 낮은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보다 더욱더 많은 국민소득을 얻고 있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인도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은 나라 국민이 소비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소비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생산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은 국민소득을 측정함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측정한 값이 동일한 값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지출의 관점, 분배의 관점, 생산의 관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순환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는 기업과 가계만이 존재하며 주입과 누출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주입과 누출에 대해선 아래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순환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가계에서 생산물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수요 즉 구입을 하고 소비지출을 합니다.
2. 가계가 생산물시장에서 구입을 했다는 것은 돈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소득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소소득을 얻기 위해선 생산요소 노동 또는 자본을 공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요소소득은 노동에 대한 급여나 자본에 대한 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소득 즉 노동에 대한 급여 또는 자본에 대한 이자를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 그 돈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기업이 됩니다. 기업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줄 수도 있고 자본에 대한 이자를 주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수요를 통해 생산물 시장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생산요소를 수요 하면서 그에 대한 요소대가를 지불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을 수요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린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게 되고 기업이 지불한 이자는 가계의 자본에 대한 이자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가계는 다시 생산물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 수요를 위해 소비지출을 하고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수입을 얻게 됩니다.
주입과 누출이 없다면 한 국가의 총생산액과 총지출액 그리고 총소득은 같다는 것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입니다.
지출의 관점 = 분배의 관점 = 생산의 관점
총지출 = 총소득 = 총생산
GDE = GDI = GDP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주체
국민소득은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생성된 총소득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주요한 경제주체로는 1) 가계, 2) 기업, 3) 정부 4) 해외 4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1. 가계
가계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수입, 자영업자라면 자영업 소득을 통해 일부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일부는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저축을 할 것입니다.
가계의 저축은 민간저축이라고 하며 이는 기업의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가계의 저축이 증가하면 시중 자금공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률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 활동을 활성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기업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수입을 얻습니다.
그러나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자가 되어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합니다.
3. 정부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수입을 얻고 이를 공공 서비스 제공, 이전지출, 도로 시설과 같은 정부사업을 통해 지출을 합니다. 이러한 지출을 정부지출이라고 불립니다.
정부의 수입(조세징수)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적자라고 하면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조세징수액과 정부지출의 차이를 보았을 때 만약 조세징수액이 크다면 재정흑자라고 하며 이는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고 남은 돈을 정부는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을 정부저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의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징수액과 정부지출이 똑같다면 균형재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 정책의 중립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징수액보다 정부지출이 많다면 재정적자라고 합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전 세계는 무역을 통해 활발히 수출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경제주체로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은 당연하게도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고 특히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무역이 국민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제무역을 통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생산물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 및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 경제에 투자하여 자금을 유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주입과 누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국민소득의 크기가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소득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된 국민소득순환의 흐름을 빠르고 크게 만드는 것이 국민소득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는 곧 경제성장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위해선 가계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가계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습니다.
가계는 벌어드린 소득을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 즉 구입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판매금액을 이용하여 다시 생산을 합니다.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과정에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건 바로 생산이 커지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이 커진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곧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말하며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에서 외부에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유입되어 국민소득 순환이 빨리지고 커지게 하는 요인을 주입이라고 합니다. 주입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주사기로 영양분을 주입하여 흐름을 더욱더 튼튼하고 빠르고 커지게 만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입에는 3가지 요인이 있으며 수출(X), 정부지출(G), 투자(I)입니다.
1. 수출(X),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수요를 이끌게 만들었다면 자동차회사는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설비투자를 하여 생산설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설비투자를 위한 여러 협력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여러 설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가 설비등의 생산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국민 소득 증가로 가져오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줍니다. 상식적으로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 할 것입니다.
2. 정부지출 증가, 예를 들어 정부가 지방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잡고 시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무수히 많은 생산설비가 만들어지고 증가를 하게 됩니다.
3. 기업의 투자, 예를 들자면 통신사의 5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는 5G 핸드폰에 대한 수요를 가져왔고 이는 핸드폰 제조사로 하여금 생산시설을 늘리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여러 설비들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주입과 반대로 국민소득 순환과정에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작아져서 국민소득을 작게 만드는 요인을 누출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의 감소하게 만드는 3가지 요인이 있으며 그 3가지 항목은 저축(S), 조세(T), 상품수입(M)이 있습니다.
1. 저축(S)은 국민소득 순환 흐름에서 생산물에 대한 구매로 지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판매수입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업의 생산요소시장의 금액을 감소시킴으로 누출이 되는 것입니다.
2. 조세(T)는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민소득 순환흐름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계와 기업은 벌어들인 금액에서 조세를 제외하고 소득과 이윤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계의 경우 조세가 증가하여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재화 및 서비스 수요를 낮추어 기업의 생산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3. 상품수입(M)은 국민소득으로 외국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누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자동차보다 외제차에 대한 수입이 많아진다면 국내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적어져 설비가 축소되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소득이란 무엇이고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의 순환, 주입과 누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경제적 인사이트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부와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된 것으로 불법 복제 및 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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