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바라본 실업과 대책방안

학파별 실업이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분 좋은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경제학의 두 큰 흐름, 바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바라보는 실업의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두 학파는 실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고전학파는 시장 메커니즘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케인즈학파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부의 역할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전학파 실업이론

 

고전학파가 바라보는 실업이란

 

고전학파의 실업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실질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들에 따르면, 명목임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변동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실업은 주로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는 항상 완전고용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항상 균형을 이루며, 그 균형 상태가 완전고용을 의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자발적 실업으로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에서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간주됩니다. 고전학파는 노동시장에서 항상 완전고용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해석됩니다.

 

실업률(u)이 자연실업률(u_N)과 일치하는 경우, 즉 u=u_N인 상황에서의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상태에서의 국민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초과한다면, 이는 완전고용 상태에서의 국민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업률과 국민소득 간의 관계는 오쿤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실업은 주로 직업을 찾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마찰적 또는 탐색적 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탐색 기간을 단축시키면 이러한 마찰적 또는 탐색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 임금 결정 과정

 

노동시장의 임금 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시장 임금 결정 - 직업탐색기간

 

 

시간(t)을 가로축으로 하고 임금(w)을 세로축으로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선이 그려집니다.

 

하나는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유보임금선(Reservation Wage)입니다. 이 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향 조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대 임금을 나타내는 제공임금선(Offered Wage)입니다. 이 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승합니다.

 

유보임금선은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일을 수락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반면, 제공임금선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공하는 임금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 즉 균형 임금(w0)이 결정되는 시점을 t0라고 합니다. 이 지점까지의 시간은 직업 탐색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찰적 또는 탐색적 실업은 증가하게 됩니다.

 

고전학파 실업대책 - 직업 탐색 기간 단축

 

고전학파의 실업 이론을 더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고전학파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 탐색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업보험의 축소가 있습니다.

 

실업보험이 잘 되어 있으면 구직 활동에 덜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실업보험 혜택이 줄어들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도 일자리를 수락하는 경향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실업보험 축소가 노동자의 유보임금을 낮추고, 탐색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일자리 정보를 더 확대해 준다면, 노동자와 기업 간의 매칭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명목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할 때를 상상해보세요. 2030년 1월 1일에 1년 치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해 예상 물가 상승률이 5%라면, 노조는 전년도 명목임금 대비 최소 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예상 물가 상승률이 20%라면, 최소 20% 이상의 명목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로직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유보임금이 상승하고, 그 결과로 탐색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려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는 제공임금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제공임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탐색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 임금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탐색 기간을 단축시키며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고전학파는 실업이 주로 직업 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탐색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은 이러한 마찰적 또는 탐색적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마찰적 또는 탐색적 실업은 단순히 총수요를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고전학파의 주장입니다.

 

 

케인즈학파 실업이론

 

케인즈학파가 바라본 실업이란 -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케인즈학파의 실업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인즈학파 명목임금 하방경직성

 

 

케인즈학파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임금과 노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사용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로축에 노동량(L)을, 세로축에 임금(w)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노동의 수요를 나타내는 하향 곡선(L0_D)과 노동의 공급을 나타내는 상향 곡선(L_S)이 있습니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균형임금(w0)을 나타냅니다. 현재 노동 시장에서는 이 두 곡선이 만나 균형점 a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수요의 감소로 인해 노동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새로운 노동 수요곡선을 L1_D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감소는 새로운 균형점 b에서 임금이 w1만큼으로 하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목임금에 경직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하방경직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업가는 임금을 인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임금을 낮추는 것은 종종 심각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명목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w0에서 w1으로 즉시 하락하지 못하면, 임금은 계속 w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w0 임금 수준에서 노동 공급곡선 L_S와 노동 수요곡선 L1_D 사이의 차이, 즉 초과 노동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 초과 노동 공급이 바로 비자발적 실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L1_D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L_S만큼입니다. 따라서 "LS - L1_D"만큼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이러한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은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입니다.

 

케인즈는 명목임금이 하방경직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제의 존재입니다.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으로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시장균형임금보다 낮아질 수 없게 만들어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낮추려는 시도에 대해 파업이나 대규모 시위 등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쉽게 임금을 낮추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 임금입니다.

 

효율성 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장기임금계약입니다.

 

고용계약은 보통 1년 단위나 그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의 경우 1년 단위 연봉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계약은 한 번 체결되면 그 기간 동안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명목임금이 고정됩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이유로 인해 케인즈학파는 명목임금이 경직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케인즈학파 실업대책 -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케인즈학파의 실업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인즈학파는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 원인을 노동 수요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해결책은 노동 수요를 다시 증가시켜 비자발적 실업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케인즈학파는 확대적 재정정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경제의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AD(총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케인즈학파의 접근 방식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로 노동 수요를 늘려 비자발적 실업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케인즈학파가 제안하는 주요한 실업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관점에서 실업의 원인과 대책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학파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각각 다른 관점을 통해 실업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전학파는 실업 문제를 주로 노동시장의 균형과 관련된 문제로 해석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경제의 총수요 부족이 실업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확대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학적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포스팅은 개인적인 학습과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불법 복제나 펌을 금지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