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주의학파 자연실업률가설(자연실업률이란, 대책)

통화주의학파 자연실업률

 

 

안녕하세요, 찬란한 새벽 아침과 함께 여러분께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경제 지식 전파소'입니다. 오늘은 통화주의학파가 제시하는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케인즈학파의 관점과 더불어 경제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통화주의학파의 관점은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경제 인사이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지식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통화주의학파 자연실업률가설

 

 

통화주의 학파의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실업률은 영어로 "Natural Unemployment Rate"으로, 노동시장이 장기적 균형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각 사회마다 특유의 자연 실업률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의 자연실업률이 4%로 설정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 사회의 실업률은 이 4% 수준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실제 실업률이 이 자연실업률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4%의 자연실업률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회의 현재 실업률이 4%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높다고 판단하고 실업률을 3%로 낮추고자 한다면, 케인즈학파의 정책에 따라 정부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실업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실업률을 3%로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화주의 학파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로 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즉,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화주의 학파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물가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연실업률이란

 

 

자연실업률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실업률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므로, 일관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이 개념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자연실업률은 자발적 실업이 유일한 형태일 때의 실업률로 정의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조적 실업을 포함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마찰적, 탐색적 실업은 어떤 경제사회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실업 유형입니다.

 

구조적 실업도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업의 변화와 쇠퇴하는 분야와 성장하는 분야의 균형 때문에 모든 경제 사회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연실업률을 자발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을 변화시키지 않는 실업률로도 정의됩니다. 이는 잠재 GDP 수준이나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균형 상태에서 실업률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 즉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자연실업률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업자 그룹이 200명, 실업자 그룹이 100명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취업자와 실업자의 숫자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취업자 중 매달 40명이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 중 매달 40명이 취업을 한다면, 취업자와 실업자 그룹의 숫자는 계속 같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상태 역시 균형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는 숫자가 같으면, 이를 노동시장의 균형 상태로 보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실업률 구하는 산식

 

자연실업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수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실업률 구하는 수식

 

 

먼저, 경제활동 인구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E)와 실업자 수(U)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자 중 실직하는 비율을 s로 표현하고, 이에 따라 매달 실직하는 취업자 수는 E × s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자 중에서 취업하는 비율을 f라고 하면, 매달 취업하는 실업자 수는 U × f로 표현됩니다.

 

노동시장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E × s와 U × f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를 E에 관한 식으로 재정리하면, E는 (U × f) / 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U / (E + U)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E = (U × f) / s를 대입하면, 실업률은 U / [(U × f) / s + U]가 됩니다.

 

이 식을 간소화하면, 실업률은 s / (f + s)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s / (f + s)"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실업률 결정 요인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이 불완전 경쟁 상태일 경우, 이는 균형 생산량과 요소 고용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의 고용량도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둘째, 노동의 지역적 이동성이 제한될수록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있으나 노동자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면,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져 실업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셋째, 직업 탐색 비용이 클 경우에도 실업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실업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 일부 사람들이 일을 찾기보다는 실업 보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의 존재는 임금의 경직성을 증가시켜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강할수록, 즉 더 많이 존재하거나 그 영향이 크면 자연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연실업률 자체도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즉, 자연실업률이 높아지면 전체 실업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나 산업 구조의 변화와 같은 기타 요인들도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장기 실업률인 자연실업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실업률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사회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입니다. 이 장기 균형 상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실업률 낮추기 위한 대책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실업률에 한정해서 보면 최저임금제 도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조정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률에 대한 관점에서만 고려된 내용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책은 실업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구직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직업 교육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이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며,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통화주의학파의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연실업률이 무엇인지, 그 수식적 표현과 이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았죠.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가 한층 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학습과 관점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을 존중하여 불법 복제나 펌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