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학파간 견해 차이(재량주의, 준칙주의, 시차문제, 테일러 준칙)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학파별 견해

 

 

안녕하세요, 꾸준한 자기 관리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경제 지식 전파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학파 간의 견해 차이를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재량주의와 준칙주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 합니다.

 

이러한 경제 이론들의 비교와 분석이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학파간 견해 차이

 

 

경제 안정화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학파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정화 정책은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경제가 번영기나 침체기를 겪을 때, 이 정책은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학파간 견해 차이

 

 

예를 들어, 경제가 과열되는 시기에는 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될 때는 경제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 소득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안정화 정책'이라 부르며, 주요 수단으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파별 견해는 상이합니다.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정부의 개입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합니다. 비록 학파 간에 정부 개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다르지만, 현대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개입이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새고전학파는 단기적으로 예측된 정책은 효과가 없으나, 예상치 못한 정책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새케인즈학파는 현실 세계에서 일정한 가격 경직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대체로, 단기적인 정부 개입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논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논점으로 이어집니다.

 

준칙주의와 재량주의

 

이어서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즉 재량주의와 준칙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량주의는 정부 관료의 판단에 따라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관료란 공무원을 가리키며, 이들은 전문 지식과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관료들이 전문가로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신뢰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반면, 준칙주의는 관료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관료가 반드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항상 공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준칙주의는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설정된 '규칙'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재량주의는 관료의 판단에 따른 개입을, 준칙주의는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른 개입을 의미합니다. 케인즈학파는 관료를 신뢰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들은 관료가 똑똑하고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케인즈학파는 재량주의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경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통화주의 학파는 관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또한 정책의 시차 문제를 고려하여 준칙주의적인 정책 집행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시차 문제

 

 

경제 상태의 변화와 관련된 정부 개입의 시차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 문제

 

 

경제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실업률이 상승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변화를 관료가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인식 시차'라고 합니다. 실업률 상승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인식 시차에 해당합니다.

 

이후 관료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실행 시차'라고 합니다. 정책을 준비하고 실시하기 직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실행 시차입니다.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사회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외부 시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확장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실업률이 하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외부 시차입니다.

 

인식 시차와 실행 시차를 합친 것을 '내부 시차'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 정책이 아직 민간 사회에 나오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정책이 실시되어 민간 사회에 효과를 발휘할 때의 시간을 '외부 시차'라고 합니다. 안정화 정책 중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는 다릅니다. 인식 시차는 정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재정 정책의 실행 시차는 길게 걸립니다. 이는 정책 수립 후 국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 정책의 외부 시차는 짧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금융 정책의 내부 시차는 짧습니다. 중앙은행의 결정만으로 통화량 변경이나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 정책의 외부 시차는 길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가 길고 외부 시차가 짧은 반면, 금융 정책은 내부 시차가 짧고 외부 시차가 긴 특징을 가집니다.

 

준칙주의 입장에서는 재량적인 정부 개입을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에 불리한 충격으로 국민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료가 이를 인식하고 확장적인 정책을 결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재정 정책을 사용할 경우, 내부 시차가 길기 때문에 정책이 실시될 때 이미 경기가 회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경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 정책 역시 외부 시차가 길어, 효과가 경기 회복 후에 나타나 경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차 문제로 인해 재량적인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칙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량적인 정부 개입은 시차 문제로 인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정부 개입과 사전에 설정된 원칙에 따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새고전학파)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량적인 정부 개입이 왜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고전학파는 최적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장하게 됩니다.

 

재량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A 정책'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실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B 정책'이 더 적절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A 정책'이 최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A 정책'이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단기적인 재량적 판단이 장기적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관련 그래프

 

 

현재 경제 상태가 'A'점에 있으며, 실업률이 5%,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합시다. 정부는 'B'점에 도달하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에서 'B'로 가기 위해 확장적인 'A 정책'을 채택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책은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A'보다 'B' 상태가 더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확장적인 'A 정책'은 단기적으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들이 물가 상승률이 3%에서 6%로 상승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단기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B'점이 아닌 'C'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는 실업률은 동일하지만 물가만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A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재량적인 정부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적절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준칙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준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경제 변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량적인 정부 개입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준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새고전학파의 주장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란

 

 

준칙주의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중앙은행이 단기적 상황에 대응해 금리를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설정된 준칙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게끔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욱 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테일러 준칙'이 있습니다. 이 준칙은 경제학자 존 테일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설정할 때 따르는 원칙을 수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 테일러 준칙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 - Talor Rule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이를 초과할 경우, 경제가 과열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 경제를 냉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목표 인플레이션율 간의 차이에 0.5를 곱한 만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잠재 GDP와 실제 GDP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금리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낮을 경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테일러 준칙에 따라 음수 값이 나오게 되므로, 금리를 낮춰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테일러 준칙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원칙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경기 과열과 침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안정화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학파의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량주의와 준칙주의, 그리고 테일러 준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죠.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의 재테크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학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내용의 무단 복제나 펌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