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고전학파 경제 특징과 한계점(feat 정책무력성, 루카스 비판)

새고전학파 경제 특징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경제지식전파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건강한 타이핑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새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경제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새고전학파는 경제학의 한 분파로, 여러 중요한 이론과 개념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들의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정책무력성 정리와 새고전학파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인 루카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단순히 숫자와 그래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사고를 한층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경제 특징

 

 

새고전학파의 경제 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고전학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전학파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가격의 변동성을 중시하는데요, 이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 같은 불균형 상황이 가격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은 항상 청산되며, 불균형은 즉각적으로 해소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이 개념은 새고전학파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죠. 이들은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따라, 총 공급 곡선을 설명할 때도 합리적 기대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전학파든 케인즈학파든 모든 학파가 장기적으로 총공급곡선이 수직선 형태라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기 공급 곡선인 LAS는 수직선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단기 공급 곡선인 SAS의 형태에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를 고려할 때, 예상된 정책과 예상되지 않은 정책의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예상된 정책이 실행되면 경제 주체들은 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기에도 수직선 형태의 SAS 곡선이 나타납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정책이 도입되면 물가 예측에 오류가 생기며, 이로 인해 SAS 곡선은 전형적인 우상향 형태를 보입니다.

 

이는 새고전학파가 불완전한 정보 모형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불완전 정보 모형은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각자가 가진 정보의 차이에 기반하여 경제적 결정을 내린다는 이론입니다. 이 모형은 정보의 불완전함이 경제 주체들의 예측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식을 살펴보면, "Y = Y_N + α (P - P^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는 국민소득, 'Y_N'은 자연 산출량, 'P'는 실제 물가 상승률, 'P^e'는 예상 물가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새고전학파 경제 특징

 

만약 물가 예측이 정확하다면, 즉 P와 P^e가 일치한다면 국민소득은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선 형태를 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고전학파는 필립스 곡선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상된 정책만 시행될 경우, 필립스 곡선과 SAS 곡선 모두 수직선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정책이 도입되면, 우상향 하는 SAS 곡선과 우하향한 필립스 곡선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고전학파의 경제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론을 통해 경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정책무력성 정리

 

 

새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정책무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고전학파의 기본 가정과 합리적 기대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정책 무력성 정리란

 

 

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사상을 이어받으며, 정부의 경제적 개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통화주의 학파와도 유사한데, 두 학파 모두 고전학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고전학파는 통화주의 학파보다도 더욱 강하게 정부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두 학파가 기대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통화주의 학파는 적응적 기대를 가정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물가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한 형태를, 총공급 AS곡선은 우상향 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 통화주의 학파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실업률 감소나 국민 소득 증가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합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도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단기 필립스 커브와 단기 AS곡선이 모두 수직선 형태를 띤다고 봅니다. 이는 예상된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에 단기에도 실업률이나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고전학파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며, 이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정책은 경제 주체들이 이미 예상하고 행동에 반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정책을 사용한다면, 단기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책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 필립스 커브와 AS곡선이 우상향 또는 우하향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민간 부문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새고전학파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예상된 정책이든 아니든,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책무력성 정리로 귀결됩니다. 즉, 새고전학파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정책무력성 정리의 요지입니다.

 

새고전학파 정책무력성 주장에 대한 그들의 근거

 

새고전학파의 경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합리적 기대와 관련된 그들의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기반으로 경제 주체들이 물가를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된 정책은 경제 상태에 변화를 초래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상되지 못한 정책만이 단기에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EBS에서 수능 출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기대는 학생들이 학원 대신 EBS를 통해 공부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EBS에 맞춘 과외나 학원 수업을 찾게 됩니다. 즉, 사교육비는 예상과 달리 줄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는 새고전학파가 말하는 정책무력성의 예시입니다.

 

이제 이를 그래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상된 정책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소득(Y)과 물가(P)를 축으로 하는 그래프에서, 자연산출량(Y_N)에서 시작하는 수직선의 장기총공급곡선(LAS)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상향하는 총수요곡선(AD0, AD1)과 우하향한 단기총공급곡선(AS0)이 그려집니다.

 

정부가 총수요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 이는 예상될 수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은 이를 예측하여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목임금과 대출 이자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총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결국 국민소득은 변화 없이 물가만 상승하게 됩니다.

 

새고전학파 경제 특징 그래프 - 예상된 정책

 

 

반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물가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의 예상과 행동 변화로 인해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새고전학파 경제 특징 그래프 - 예상하지 못한 정책

 

 

따라서 새고전학파는 예상된 정책은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으며, 예상되지 않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신뢰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고전학파의 주장입니다.

 

 

루카스 비판

 

 

새고전학파의 논리와 관련하여, 경제학자 로버트 루카스의 주요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루카스는 특히 정부 관료들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기존 경제 이론들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 투자성향, 한계수입성향 등이 일정한 상수값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예컨대, 승수 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공식 "1 / (1-c)"에서 c가 0.6일 경우 승수 값은 2.5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이 1원 증가하면 총수요는 2.5원 증가한다고 계산됩니다.

 

그러나 루카스의 비판은 바로 이러한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부 정책이 실시될 때, 이러한 가정된 상수값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민간의 행동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하고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EBS교재 중심의 수능 출제를 발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기대는 학원 수강 대신 EB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학원에서 EBS 교재를 이용해 공부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간의 행동 변화는 정부의 예상과 달라, 정부는 원래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루카스의 비판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의 반응을 예측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고정된 경제 변수에 기반한 정책 설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는 기존의 경제 이론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루카스의 핵심 비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예상 반응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카스의 비판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새고전학파의 한계점

 

 

새고전학파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새고전학파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가정들이 현실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곤 합니다.

첫 번째로, 새고전학파는 가격 변수가 매우 유연하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현실적인 시장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경제에서는 가격의 유연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고전학파는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마치 로버트 루카스와 같이 뛰어난 예측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개인이나 기관이 이처럼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인지적 한계, 감정적 요인 등이 경제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새고전학파 이론이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경제 이론은 현실 세계를 단순화하여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가정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새고전학파의 이론은 경제학의 중요한 측면들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새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경제 특징과 한계점, 그리고 정책무령성에 대한 근거, 루카스 비판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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