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원인 - 소비의 외부경제, 소비의 외부불경제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경제 지식 전파 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장실패 원인 중 하나인 외부효과 관련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시장실패 원인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외부효과 중 생산의 외부경제, 생산의 외부불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비의 외부경제, 소비의 외부불경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읽기 전에 시장실패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습득을 위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장실패 원인 - 외부효과, 생산의 외부(부)경제, 사례, 파레토 효율

 

 

시장실패 원인 -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수요자, 공급자 이외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과 손해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는 시장 바깥에서 일어난 현상을 말합니다.

 

이득을 주는 경우를 외부경제 또는 정의 외부성이라고 하며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 또는 부의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부성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생산의 외부성으로 지난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입니다.

 

생산은 비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소비는 소비자의 편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를 할 때 효용(만족)이 생깁니다. 여기서 효용은 주관적인 것으로 이것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 편익입니다.

 

즉 소비의 외부성은 외부효과로 인해 비용이 아니라 편익이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의 외부경제 - 정의 외부성

 

 

소비의 외부경제란 시장에서 소비의 과정으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 외부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3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 원인인 이유는 이러한 좋은 소비를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 외부성 소비로 이루어지는 사적 편익이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보다 작습니다.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포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온 복덩이라는 사람이 집 앞마당에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장미꽃, 해바라기, 튤립등 화사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복덩이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총 100개의 꽃을 소장하고 있고 편익(만족)은 1,000을 얻었습니다.

(복덩이는 정원을 개인의 만족을 위해 가꾼 것으로 어떠한 이익창출 목적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복덩이네 타운하우스를 자주 지나가는 시환이와 유안이는 정원의 아름다움에 취해 가끔씩 감상을 하고 했습니다. 시환이와 유인이가 정원을 보고 얻는 편익(만족)은 각각 200, 100입니다. 

 

이 예제에서 복덩이가 자신의 정원을 가꾸어서 얻는 사적 편익은 1,000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인 시환이와 유안이가 가 얻는 편익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은 1,300입니다.

 

사회적 편익 1,300으로 했을 때 꽃의 수량은 120개가 필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편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수요와 공급곡선에서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 편익을 나타냅니다. 복덩이 혼자만의 편익 1,000일 때는 생산량이 100개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편익인 시환이와 유안이 편익을 고려하면 편익은 1,300이고 생산량은 120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은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덩이는 소비를 할 때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는 바람직한 것보다 적게 소비가 됩니다. 즉 과소소비가 됩니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과소소비가 되기 때문에 시장실패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의 외부경제 사례

 

 

소비의 외부불경제 - 부의 외부성

 

 

소비의 외부불경제란 시장에서 소비의 과정으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부(-)의 외부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3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실패 원인이 됩니다.

 

부의 외부성 소비로 이루어지는 사적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큽니다. 사적편익 > 사회적편익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덩이는 인천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 마곡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집이 부천이어서 직장이 인천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지만 마곡으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통근시간이 1시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했을 때 한 달에 8번은 자차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출근에 대한 복덩이의 편익(만족)은 1,000입니다.

 

하지만 복덩이의 자차 사용으로 교통혼잡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복덩이 개인의 소비가 의도치 않게 교통혼잡을 일으켰고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것이고 이는 과다소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덩이는 출근 계획을 하였을 때 교통혼잡을 일이 키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다면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더 늘고 자차 이용은 줄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복덩이의 자차 이용 횟수는 5번이고 이때 편익은 800입니다.

 

이처럼 소비에 대한 부의 외부성은 사적편익이 사회적 편익이 더 큰 특성이 있고 안 좋은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소비의 외부불경제 사례

 

 

 

소비의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마무리

 

 

지금까지 소비의 외부경제, 소비의 외부불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정원의 꽃과 교통체증을 사례를 이용하였습니다.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부경제는 좋은 것들이 조금 소비되는 과소소비이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외부불경제는 안좋은 것들이 많이 소비되는 과다소비이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진과 경제에 대한 통찰력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하였으며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복제는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