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의 특징, 사례, 문제, 게임이론, 우월전략, 내쉬균형, 용의자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는 경제 지식 전파 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과점시장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과점시장이란

 

 

과점시장이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진출이 어려우며 소수의 기업에 의해 상품의 생산 및 공급이 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참고로 과점시장은 영어로 oligopoly market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시장형태입니다. 통신사, 자동차산업, 가전제품, 금융 등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흔히 보이는 시장형태입니다.

 

 

과점시장 특징

 

 

1. 상호의존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기업이 사장점유를 하고 있어서 한 기업의 제품 가격 및 전략의 변화는 다른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독점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인허가, 특허권, 생산요소 독점, 과점기업들이 담합하여 진입저지 가격 설정, 규모의 경제 발생 등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 때문에 장기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 특성이 동질적인 것도 있고 이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동질적인 것으로는 휘발유, 시멘트 등이 있고 이질적인 것으로는 자동차, 휴대폰등이 있습니다.

 

4. 가격경쟁을 하지만 비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다른 시장형태와 비교했을 때 광고비용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이 과점시장입니다.

 

5. 과점시장은 가격설정자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에서 원하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생산량 결정에 있어서 독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MR=MC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완전경쟁시장은 P=MC 수준에서 생산량을 정합니다.

 

그에 반해 과점시장은 기업들이 상호의존적이고 전략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생산량 결정규칙이 없습니다.

 

7. 과점시장은 독점시장과 마찬가지로 장기에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점시장 특징 - 담합(카르텔), 사례, 문제점

 

 

과점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의존성이고 이러한 특성으로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점시장의 가장 큰 문제 담합(카르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분전환을 위해 만나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음모와 가격을 올리는 책략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담합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에 국내 3대 세제업체에서는 각 기업의 대표 세제 제품 가격을 10%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할인판매를 하지 않기로 담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담합행위는 지속되었고 소비자들은 원 플러스 원, 샘플증정 등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2007년에 적발이 되어 처벌은 받았지만 3년 동안 사회적 후생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교복업체의 담합으로 교복 값 급등하여 한때 사복착용이 허용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격담합이 가능해지만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고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비용으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후생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담합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피해 암묵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점기업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가격조정을 하면 다른 기업이 그 가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장선도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렵게 성사된 담합이라 할지라도 쉽게 깨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이 쉽게 깨지는 이유

 

 

1. 리니언시(Leniency)라는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니언시란 담합했던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정부에 신고하는 회사는 처벌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 간 상호 불신을 키우고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담합 위반 시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담합협정을 위반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3. 담합위반 시 이에 대한 보복이 약한 경우 위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합의 사례로 OPEC 산유국이 있습니다. 원유산출량을 담합하여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들의 담합이 잘 지켜지는 이유는 위반 시 보복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과점시장 특징 - 게임이론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은 상호의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은 상대방의 반응에 많은 신경을 쓰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 바탕에서 기업은 의사결정 시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게임이론이 사용됩니다.

 

게임이론은 과점시장뿐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국가 간의 무역거래, 노사 간의 임금협상등 사회전반 곳곳에 활용됩니다.

 

또한 게임이론을 통해 과점세장에서 담합이 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는지 설명도 가능합니다.

 

게임이론에서는 보수행렬이 주어지는데 경우의 수를 따져 두 기업이 만족하는 조합을 게임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론 - 보수행렬

 

 

게임이론에서 보수행렬을 읽을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 A와 기업 B 2개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은 가격인상 그리고 가격인하 2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안에 있는 숫자는 각 기업의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 (15, 8)은 앞에 15는 기업 A의 보수 뒤에 8은 기업 B의 보수입니다. 다시 한번 더 (9, 5)에서는 앞에 9는 기업 A의 보수 뒤에 5는 기업 B의 보수입니다.

 

 

게임이론 보수행렬

 

 

이 보수행렬을 기반으로 게임이론의 형태인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월전략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상대방의 행동과 무관하게 항상 자신의 보수가 가장 커지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기업 A는 가격인상을 선택했을 때 보수는 37(20+7)이고 가격인하를 선택했을 때는 35(15+20)입니다. 가격 인상이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우월전략인 가격인상을 선택합니다.

 

기업 B는 가격인상을 선택했을 때 보수는 45(5+40)이고 가격인하를 선택했을 때 보수는 40(20+20)입니다. 가격인상이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우월전략인 가격인상을 선택합니다.

 

기업 A와, 기업 B의 우월전략이 만나는 곳인 (20,5) 지점으로 두 기업 모두 우월전략 선택한 지점을 우월전략균형이라고 합니다.

 

 

 

우월전략이 성립한다고 해서 파레토 최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업 A와, 기업 B의 모두의 보수가 가장 큰 곳은 행렬 4 by 4 인 (20, 20) 지점입니다.

 

참고로 파레토 최적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때 배분상태를 말합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우월전략 균형으로 용의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2명의 용의자가 있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취조실에 격리되어 심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명의 형량은 자백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두 용의자는 서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우월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수는 형량으로 낮을수록 우월전략입니다.

 

두 용의자의 우월전략은 모두 자백으로 (자백, 자백)이 우월전략균형이 됩니다.

 

 

게임이론 - 용의자의 딜레마

 

 

만약 두 용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서로 끝까지 부인하는 전략을 추하여 (5, 5)로 형량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협조가 불가능합니다.

 

즉 각 용의자는 자신의 우월전략을 취함에 따라 최선을 결과 (부인, 부인) = (5, 5)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전체적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은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만을 취하기 때문에 우월전략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완벽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최선을 결과가 얻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복잡한 사회를 조화롭게 조정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을 결과를 나오게 해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시장은 완벽하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딜레마에서는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 집단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현실의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용의자의 딜레마를 통해서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독점 이윤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 반복이 될 경우 참가자들의 협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통해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게임이론 - 내쉬균형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내쉬전략이며 이때 생긴 균형을 내쉬균형이라고 합니다.

 

내쉬균형에 우월균형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전략이면 내쉬균형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반대로 내쉬균형이면 우월전략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내쉬균형에 우월전략균형 포함

 

 

 

내쉬균형은 게임이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균형개념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A가 가격 인상 전략을 쓰게 되면 기업 B는 가격 인하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1 by 2)

 

2. 기업 A가 가격 인하 전략을 쓰게 되면 기업 B는 가격 인상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by 1)

 

3. 기업 B가 가격 인상 전략을 쓰게 되면 기업 A는 가격 인하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by 1)

 

4. 기업 B가 가격 인하 전략을 쓰게 되면 기업 A는 가격 인상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1 by 2)

 

핵심 point는 상대방이 전략을 먼저 관찰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게임의 경우 내쉬균형은 1 by 2인 (10, 25) 그리고 2 by 1인 (35, 8)입니다. 이처럼 내쉬균형은 복수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이론 - 내쉬균형

 

이와 같은 카르텔(담합)을 둘러싼 게임을 반복하게 되면 보복조치 때문에 담합의 위반요인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점시장 특징, 사례, 문제점, 게임이론 마무리

 

 

지금까지 과점시장의 특징, 사례, 문제점, 게임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쉽게 관찰이 되며 유일하게 상호의존성이 높은 시장형태입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했고 이러한 전략적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게임이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지식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지 손해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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