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원인 - 외부효과, 생산의 외부(부)경제, 사례, 파레토 효율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경제적 자유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 있는 경제 지식 전파 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장실패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실패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원인 그리고 생산의 외부경제와 생산의 외부불경제에 관해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실패란

 

 

시장실패란 시장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참고로 시장실패는 영어로 market failures라고 합니다.

 

파레토 효율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은 파레토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파레토효율이란 자원 배분이 상태가 가장 최적인 상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 변화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과일 10개와 고기 10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에게는 과일 10개를 B라는 사람에게는 고기 10근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저녁반찬을 위해 고기를 조금 원하고 있고 B는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조금 원하고 있습니다.

 

A의 과일 2개와 B의 고기 1근을 교환을 하였고 A는 과일 8개 고기 1근 B는 과일 2개 고긴 9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환 후에 A와 B가 둘 다 만족을 하였습니다. 교환 전의 상태는 파레토효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환 후에 둘 다 효용(만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A와 B의 어떠한 교환으로도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만족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한 사람만 만족하는 결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교환만 이루어진 상태가 파레토 최적(효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자원 배분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시장 안에서 경쟁에 의해 형성된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시장실패의 원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이 효율적인 배분상태를 가져다주는 시장형태입니다. P=MC 등과 같은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불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입니다.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은 P>MR=MC로 생산이 축소되어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고 시장의 가격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재

 

공공재란 영어로 public goods로 공원, 가로등, 국방서비스같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공재가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이유는 한 소비자의 소비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임승차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자원의 경우 과다사용으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이란 경제적 이해당사자 중 한쪽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처음부터 정보가 감춰졌기 때문에 역선택을 하거나 또는 중간에 행동이 변화하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도 별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외부효과

 

이번 포스팅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내용으로 아래에서 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장실패 -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수요자, 공급자 이외에 제3자에게 의도 없이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품의 공급이나 소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거리를 지나가는데 닭을 튀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귀가 즐거워진 것은 치킨집주인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치킨 가격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동네에 멋있는 곰형상의 동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멋진 조형물이지만 밤에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깜짝깜짝 놀라게 무서운 조형물입니다. 행복을 느꼈다고 무서움을 느꼈다고 이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급자, 수요자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들과 무관한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효과를 시장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혜택을 주는 경우는 양(+)의 외부효과라고 하고 피해일 경우에는 음(-)의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이 외부효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테두리 밖의 일이며 누구도 이것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절하지 않습니다.

 

용어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의 외부효과 = 정의 외부성 = 외부경제

음의 외부효과 = 부의 외부성 = 외부불경제

 

운전을 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부의 외부성입니다.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인 부의 외부성뿐만 아니라 정의 외부성도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의 외부성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기초 연구는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힘들게 기초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에 기여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외부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다

 

 

생산의 부의 외부성 - 과다생산, 사회적 비용 큼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생산의 부의 외부성 문제는 재화가 사회에서 필요한 수량보다 과다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철강 공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철강 공장의 기계소리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강 공장은 한 달에 제품을 100개 만들 수 있고 비용은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철강 공장이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기로 한다면 한 달에 드는 비용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제품 생산 수량이 줄어듭니다. 수량이 90개로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최적의 상태는 부의 외부성인 주민의 고통을 시장 가격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비용은 1,100원이고 생산 수량은 90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보상이 의무가 아닙니다. 철강 공장은 그대로 비용이 1,000원이고 100개의 수량을 생산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사회 전체 최적 상태보다 과다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상태에서는 90개인데 현실에서는 100개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부불경제는 과다생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공장에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오염물질입니다. 오염물질에 대한 피해는 지역주민 또는 사회가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적비용보다 오염된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큰데요. 왜냐하면 개별기업은 생산규모를 결정할 때 사회적 비용보다 적은 사적비용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비용 > 사적비용

 

지금까지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의 외부 불경제 그래프

 

 

 

생산의 정의 외부성 - 과소생산, 사적비용 큼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생산의 정의 외부성 문제는 재화가 사회에서 필요한 수량보다 과소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생산의 외부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과수원과 양봉원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과수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양봉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수원만 생각하였을 때 한 달 운영비용은 1,000원이고 생산량은 100개입니다.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 벌들이 과수원으로 날아가 열심히 여러 나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매를 빠르게 맺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수원 주인은 한 달 운영비용을 900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운영비용이 줄어드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한 달 생산량이 120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봉원의 꿀들은 과수원에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는 양봉업자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생산의 외부효과가 이익을 준 것으로 사회 전체 최적상태에서 과수원 한 달 생산량은 120개일 겁니다. 하지만 양봉원이 모든 과수원에 이와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양봉원의 사례처럼 생산의 외부경제는 사회 전체 최적상태보다 과소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외부 경제는 사적비용이 사회적비용보다 큽니다.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제3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거지만 실제 사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의 정의 외부성도 시장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의 외부 경제 그래프

 

 

시장실패 생산의 외부효과 마무리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생산의 외부경제 그리고 외부불경제가 왜 시장실패인지와 특성, 그래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과점에서 작성하였으며 불법복제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