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승수이론2 - 승수효과,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케인즈 경제학 - 승수이론2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 중이죠. 오늘은 그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케인즈 경제학의 승수이론에 대한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첫 번째 파트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케인즈 이론 승수이론 1 - 개념, 효과, 무한등비수열계산" 제목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글을 먼저 읽으면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승수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단순한 승수모형'이라는 주제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기본을 탄탄히 다진 후,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승수모형'으로 좀 더 복잡하고 상세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단계에 걸쳐 승수모형을 파헤쳐보면, 복잡해 보이는 이론도 쉽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모형 승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승수모형 - 폐쇄경제, 정액세만 존재

 

 

먼저, 승수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세워볼게요.

 

1. 여기서는 폐쇄경제를 가정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과 수입은 계산에서 빠지게 돼요.

 

2. 세금은 '정액세'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정액세란 소득이나 자산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내는 세금이에요.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케인즈는 "유효수요 이론"을 통해 수요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즉, 국내총생산(Y)은 총공급과 같다고 봅니다. 왜 이런 가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 대공황 시기의 유휴설비 때문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유휴설비가 동작을 시작하게 되어, 초과생산이 아니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 케인즈는 국내총생산(Y)과 총수요(AD)가 일치할 때 균형국민소득이 달성된다고 봤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Y = C + Iₚ + G

(해외순수출은 폐쇄경제를 가정했기에 없음)

 

또한 소비(C)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C = C₀ + c(Y - T)

(C₀는 기초소비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소비되는 금액, 조세(T)는 정액세만 포함되었다고 가정, 한계소비성향 c는 소득의 얼마만큼의 비율로 소비되는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c가 0.6이라면 소득의 60%가 소비로 사용)

 

소비(C)를 Y에 대입하면,

 

Y = C₀ + c(Y - T) + Iₚ + G 가 됩니다.

 

상기 식을 아래와 같이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Y = C₀ + cY - cT + Iₚ + G 같은 형태가 됩니다.

 

위의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Y를 포함하고 있는 항이 있고 Y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항이 있습니다. 이를 Y를 갖고 있는 항과 Y를 갖고 있지 않는 항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1-c) Y = C₀ - cT + Iₚ + G 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c)를 Y가 없는 항의 분모로 넘기겠습니다.

 

Y =  1 / (1-c) x {C₀ - cT + Iₚ + G]와 같은 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된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1 / (1-c) 값이 승수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지출(G) 100이 증가한다면 그것에 곱하기 1 / (1-c) 한 것만큼 국민소득(Y)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승수값은 개수로 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수효과 공식 도출 - 단순모형(폐쇄경제, 정액세만 존재)

 

 

승수효과 분석

 

지금까지 도출한 수식으로 승수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모형에서 승수 수식

 

 

폐쇄경제와 정액세만 있는 간단한 상황에서 살펴볼 세 종류의 경제 승수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의 지출승수: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나 정책에 투자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면, 일자리는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런 영향력을 수치로 표현한 게 바로 정부지출승수입니다.

 

2. 개인과 기업의 투자승수: 이것은 사람이나 기업이 투자할 때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장이나 사무실을 개설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3. 세금승수 또는 조세승수: 이번에는 정부가 세금을 걷는 상황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이 늘면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액세, 즉 모든 사람이나 기업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수 값 1 / (1-c)에서 한계소비성향 c는 0.5으로 가정하겠습니다. 0.5가 의미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에서 50%를 소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출승수 = ΔY / ΔG = 1 / (1-c) = 1 / (1-0.5) = 2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정부지출을 300만큼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은 300 x 2 = 600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지출승수 = ΔY / ΔG = 1 / (1-c) = 1 / (1-0.5) = 2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투자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은 100 x 2 = 200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계소비성향 c는 분모에 있으면서 음의 부호입니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아도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승수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인즈이론에 기반하여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여도 소비성향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효수요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조세승수는 정부지출승수 그리고 투자지출승수와 다릅니다. 먼저 직관적으로 조세라는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또는 투자할 여력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징수)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감소합니다.

 

 

조세지출은 증가할 수록 국민소득감소

 

 

위의 그림에서 수학적인 수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출, 투자지출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세징수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증가할수록 국민소득(Y)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징수) 승수 = ΔY / ΔT = -c / (1-c) = - 0.5 / (1-0.5) = -1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조세징수를 200만큼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은 200 x -1 = - 200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수효과 종류 - 징부지출승수, 투자지출승수, 조세징수승수

 

 

지금까지 우리는 케인즈 경제학의 중심 개념인 승수 효과를 좀 더 알기 쉽게 살펴봤어요. 간단한 모델을 통해 승수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부 지출, 투자, 세금 등에서 이 승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깊게 다뤄보았죠.

 

이 글이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려주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주의: 이 포스트는 완전히 개인적인 학습과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단으로 복제나 공유를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