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승수이론3 - 승수효과공식(증명), 승수값 경기부양정책 사례

케인즈 경제학 승수이론3

 

 

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노력 중인 '경제 지식 전파 소'. 오늘은 케인즈 승수 이론의 세 번째 회차로 돌아왔는데요, 승수 효과 공식부터 이론의 한계점까지 세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케인즈 승수효과 공식 도출 및 의미

 

 

개방 경제와 다양항 변수를 고려한 일반적인 형태의 승수 모형으로 공식을 도출하고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조세 T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액세와 비례세가 함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액세는 소득이나 매출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통행료가 해당됩니다. 비례세는 소득이나 매출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 세금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더 버니까 더 내" 형식의 세금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 I입니다. 여기에서는 독립투자와 유발투자 함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케인즈가 말하는 독립투자는 기업가의 동물적인 감각(animal spirit)으로 이자율 같은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케인즈가 바라보는 유발투자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수요증가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수입 M입니다. 여기에서는 해외 유발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외 유발 수입은 영어로 Marginal Propensity to Import로 스몰 m으로 표기합니다. Marginal 용어의 의미가 "추가적인" 또는 "한 단위 증가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은 국민소득 한 단위 증가할 때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예를 들어 스몰 m이 0.6이라면 국민소득 100원 증가할 때 해외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60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경제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가정을 살펴보았고 이를 활용하여 승수효과 식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승수값 도출을 위한 가정 4가지

 

 

국민소득(Y)은 소비(C) + 투자(I) + 정부지출(G) + 해외순수출(X-M) 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Y = C + Iₚ + G + (X-M)

 

소비 C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C = C₀ + c(Y - T) 여기서 C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초소비로 상수값으로 고정입니다.

 

조세 T는 정액세와 비례세가 함께 존재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T는 다음과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 = T₀ + tY 여기서 T₀가 정액세이고 tY가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이 증가하는 비례세입니다.

 

투자 I는 독립투자와 유발투자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I = I₀ + iY 여기서 I₀는 고정된 상수값으로 독립투자이고 iY 유발투자입니다.

 

수입 M은 해외 유발수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M = M₀ + mY이고 mY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승수값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국민소득 Y = C + Iₚ + G + (X - M)에서 소비(C)에 대한 공식이 C = C₀ + c(Y-T)입니다. 여기서 T는 조세로 T 자리에 T₀ + tY까지 대입합니다.

 

투자 Ip에도 I₀ + iY를 대입하고, 정부지출(G)과 수출(X)은 각각 G₀와 X₀로 고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로부터 수입(M)은 M₀ + mY로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유효수요구성 항목식은 아래와 같이 복잡하게 길어져서 나옵니다.

 

Y = C₀ + c( Y - (T₀ + tY) ) + ( I₀ + iY ) + G₀ + X₀ - ( M₀ + mY )

 

너무 복잡해 보이시죠? 승수값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 복잡한 식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Y가 들어있는 항목들이고, 다른 하나는 Y가 없는 항목들입니다. Y가 들어 있는 항목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식을 재정리하면, 결국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Y = 1 / 1-c(1 - t) + m + i  x  (C₀ - cT₀ + I₀ + G₀ + X₀ - M₀)

 

 

케인즈 승수효과 - 승수값 도출과정

 

 

여기서 중요한 건, 분수 값인 "1 / 1-c(1-t) + m + i"가 "승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승수값입니다.

 

이 승수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한계소비성향(MPC)  c, 세율 t, 한계수입성향(MPI) m, 유발투자 i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유일하게 조세 t 부분만 '-c'라는 별도의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수 값은 '1'입니다.

 

 

승수값에 영향을 주는 것들

 

 

승수값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승수값에 대한 이해는 경제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승수값이 커진다"는 건 케인즈의 경제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승수값이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 작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계소비성향(MPC)이 크면 클수록 승수값은 커집니다. 이는 간단하게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소비하면, 유효수요가 더 크게 증가한다는 로직입니다. 즉 국민들이 저축보다 소비에 더 집중하면 정부의 지출 증가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율이 높으면 승수값은 작아집니다. 세율이 높다는 것은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유효수요 증가가 제한됩니다.

 

세 번째로, 한계수입성향(MPI)입니다. 이것이 높으면 승수값은 작이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이 외국 상품을 더 구매하게 되면,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유발투자(i)가 늘어나면 승수값은 커집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투자가 활발해지만, 이는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소득 주입항목인 한계소비성향 c와 유발투자 i는 커지면 커질수록 승수가 커집니다. 그리고 누출요소인 한계수입성향 m과 세율 t는 커지면 커질수록 승수값은 작아집니다.

 

또한 한계소비성향(MPC)이 커진다는 것은 동시에 한계저축성향(MPS)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MPC가 커질수록 이 말은 MPS가 작아질수록 이 말과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입니다.

 

 

승수값이 커지고 작아지게 하는 요인

 

 

승수효과를 활용한 경기부양정책 사례

 

 

경기 불황기에 승수효과를 활용한 경기부양정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뉴딜 정책: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정책입니다. 공공사업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시켰습니다. 승수효과를 노린 적극적인 정부지출이었습니다.

 

2. 키네시안 정책: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정부는 키네시안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여 세금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이 정책 역시 승수효과를 노린 적극적인 정부지출입니다.

 

지금까지 승수값의 원리와 그 계산 공식을 함께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죠. 이외에도 승수값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경기부양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역사적 예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층 높여주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학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나 펌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