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끊임없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힘껏 노를 젓고 있는 경제 지식 전파 소입니다. 오늘은 케인즈 경제학의 관점에서 국민소득 결정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케인즈경제학: 대공황 배경에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
케인즈 경제학은 1929년 경제 대공황,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경제 불황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이론입니다. 이때의 배경은 1929년 10월,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서 대규모 주가 폭락이 발생하면서 경제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행(The Bank of United States)과 같은 대형 상업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고, 1933년까지는 미국 내에서 97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며 경기침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세이의 법칙을 주장하여 공급에 더욱 집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 시기의 경제 이론은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수요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전학파는 균형국민소득 결정을 공급의 영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고전학파의 이론은 무력화되었고,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균형국민소득 결정에 더 큰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유효수요가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인즈 경제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균형국민소득 결정을 소개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29년 경제 대공황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론의 핵심은 치열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물건이 팔리지 않아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실업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급이 아닌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케인즈경제학 균형국민소득 결정 - 총수요
유효수요인 "Aggregate Demand"의 구성 요소는 가계의 소비(C), 기업의 계획된 투자(Ip), 정부의 지출(G), 그리고 해외 순수수출(X-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된 투자"인 I에서의 "p"는 "planned"의 줄임말로, 기업이 사전에 계획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재고 품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전자가 여름에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여 생산 라인을 따라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전년 겨울에 이미 많은 양의 에어컨을 계획적으로 생산한 경우, 이것은 계획된 투자인 "I"에 포함됩니다. 반면, 그 해에 판매를 위해 만든 TV가 예상치 못하게 재고로 남아 있다면,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I"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 유효수요(AD)에서 가계의 소비(C)는 C0 + c(Y -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C0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를 의미하며 이를 기초소비로 부릅니다. 그리고 Y-T는 가계의 총 생산물 Y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T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 Yd입니다.
소문자 c는 한계소비성향(MPC)으로, 가처분 소득(Y-T)이 1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비율을 나타냅니다.
2. 유효수요(AD)에서 기업의 계획된 투자(Ip)는 독립적인 투자수요와 유발된 투자수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립투자수요는 이자율(r)이나 국민소득(Y)에 관계 없이 기업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케인즈 관점에서 유발투자수요는 국민소득(Y)에 따라 변화하는 투자수요를 의미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투자수요도 증가하는 관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균형 국민소득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의 간소화를 위해 투자는 독립투자수요만을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3. 유효수요(AD) 내 정부 지출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며 국민소득과는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케인즈는 보았습니다.
4. 유효수요(AD) 내 순수 수출(net exports)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값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상수 값인 기초소비 C0, 세금 T, 투자 I, 정부지출 G, 해외순수출 X-M을 고정된 값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X 절편을 국민소득(Y)으로, 그리고 Y 절편을 고정된 상수 값으로 설정하며, 이를 A0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총수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Y 절편은 A0로 고정되어 있으며, A0 값은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세금 및 순수 수출 값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에 따라 Y 절편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는 한계소비성향 소문자 c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총수요(AD) 그래프 상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는 바로 기초소비(C₀), 기업의 투자 계획(I₀), 정부의 지출(G₀), 수출(X₀)이 증가하거나 수입(M₀) 및 세금(T₀)이 감소하는 등의 총 수요 구성 요소들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케인즈경제학 균형국민소득 결정 - 총공급
이번에는 총공급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즈 이론에서 핵심은 수요의 크기만큼 생산이 발생하는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인즈 경제학은 경제 대공황으로 물건이 팔리지 않는 초과공급이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요의 크기가 주어지면 그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이로 인해 총 공급 곡선의 개념은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케인즈의 총 공급 그래프에서 X 축은 국민소득(생산액)을, Y 축은 총 수요(AD)를 나타냅니다. 수요의 크기가 곧 공급의 크기이므로, 이는 총 공급 = 총 수요(Y = AD)로서 기울기가 45도인 점들의 모임으로 표현됩니다.
45도 선의 총 공급 곡선은 경제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 있어서 케인즈가 언급한 유휴 설비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의 크기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케인즈경제학 균형국민소득 결정 -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한 결정
지금까지 언급한 총수요 그리고 총공급을 활용하여 케인즈의 균형 국민소득 결정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총공급 > 총수요
생산한 상품 중 일부가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는 상황으로, 다음 기간에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총공급이 감소할 것입니다. 주로 경제 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 총공급 < 총수요
생산물 시장에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으로,기업들이 보유한 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기간에는 생산량을 늘려 총공급이 증가할 것입니다.
3. 총공급 = 총수요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하여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없는 상태로, 균형 국민소득이 달성되는 지점입니다. 완전고용산출량이 달성되는 지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유효수요 크기가 AD0일 때 국민소득 Y0가 발생하고 이 때 얻어지는 균형국민소득을 완전고용국민소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총공급 > 총수요 그래프
경제가 침체되어 유효 수요가 위 그래프에서 AD1의 크기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의 유효 수요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Y1만큼 발생하는데, 이 Y1의 소득은 완전 고용 소득인 균형 국민소득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는 정상적인 국민소득을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가 침체되어 유효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물가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효 수요의 부족을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2. 총공급 < 총수요 그래프
유효 수요의 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인 AD0를 초과하여 AD2의 크기만큼 나타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큰 유효 수요 상태에서 국민소득은 Y2로 상승하게 되며, 이 Y2의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산출량을 초과합니다.
이로써 경제가 지나치게 호황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가 지나치게 번영하게 되어 생산 및 소비가 완전 고용 산출량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완전 고용 산출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유효 수요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초과 부분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갭은 정상적인 유효 수준, 즉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의 유효 수요를 초과하는 크기를 나타냅니다.
디플레이션 타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유효수요 증대 필요
케인즈는 대공황과 같은 경제 침체기에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 유효수요 증대가 필요하다는 역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처방의 핵심 주체는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기간에는 가계의 소비 활동 증가와 기업의 투자 증대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해외 순수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우리 제품을 많이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쉽게 조절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도로, 항만, 댐 건설 등의 공공 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케인즈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플레이션 갭과 인플레이션 갭에 대해 알아보고, 케인즈는 특히 디플레이션 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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