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승수이론4 - 이전지출승수, 균형재정승수, 승수효과 한계

케인즈 경제학 - 승수이론4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을 널리 전파하는 게 목표라면, 우린 같은 팀이네요. 오늘은 승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이전지출승수와 균형재정승수, 그리고 승수 효과의 한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만약 승수 이론에 대해 처음 들어보거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들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세요. 이전 포스팅 제목들은 아래와 같아요.

 

"케인즈 이론 승수이론1 - 개념, 효과, 무한 등비수열 계산"

 

"케인즈 승수이론2 - 승수 효과, 정부 지출 승수, 조세 승수"

 

"케인즈 승수이론3 - 승수 효과 공식(증명), 승수 값 경기 부양 정책 사례"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경제 지식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시켜보겠습니다.

 

 

정부이전지출승수란(feat 조세승수 비교)

 

 

먼저, "정부 이전 지출 승수(Government Transfer Multiplier)"는 정부가 특정 부문, 특히 사회 소외계층 같은 그룹에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되는 돈을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비활성 지출(Transfer Payments)'이라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이에요. 그럼 '비활성 지출'이 뭔데? 이건 정부가 시장에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단체에게 바로 돈을 준다는 의미예요. 즉, 복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장학금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이 시장에서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해요. 이렇게 되면, 그 돈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서비스, 저축, 투자 등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결국, 정부의 이런 이전 지출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이전지출승수를 이해는 조세승수와 비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세승수에 대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조세라는 주제, 뭔가 진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조세라고 하면 국민들이 정부에게 내는 돈이죠. 이 '조세'를 간단하게 't'라고 부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에게 100원을 내면 그걸 '조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한계 소비 성향(MPC)'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스몰 c'로 표현하고, 가정을 해보면 0.6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민들의 소득이 100원 줄어들면, 실제로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까? 정답은 60원이에요.

 

왜냐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라는 것은 소득이 100원 늘어날 때 그중 60원만 소비에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소득이 100원 줄면, 소비도 60원만큼 줄어들고, 나머지 40원은 저축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즉, 국민들의 소득이 100원 증가할 때와 100원 감소할 때를 동일한 로직으로 생각하면 돼요.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면, 소득이 100원 줄 때 소비는 60원만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100원의 조세를 징수하더라도, 소비는 100원이 아니라 60원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로직을 아래 그림 조세승수 공식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분자에 있는 한계소비성향 스몰 -c가 조세를 거두어 소득이 줄어들 때 한계소비성향 비율만큼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조세승수

 

 

정부이전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100만 원을 주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이를 '이전 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이 힘든 국민에게 보조금 형태로 100만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소비성향(MPC) 스몰 c는 0.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 소득은 100만원 올라갈 것입니다.

 

이 100만원 증가로 소비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한계 소비 성향(MPC)이 0.6이니까, 당연히 60만 원이 증가합니다.

 

조금 더 단순화하자면, 정부가 100만 원을 징수하던, 100원을 주든, 소비는 항상 60만 원만큼 변합니다. 차이는 방향성이죠. 조세로 돈을 빼갈 때는 소비가 60만원 감소하고, 보조금으로 돈을 줄 때는 60만원 증가하는 겁니다. 이 로직 이해 되시죠?

 

그래서 '조세 승수'는 세금을 걷어 소득을 감소시킬 때의 영향을 나타내고, '이전 지출 승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줘 소득을 증가시킬 때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둘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작동합니다. 한쪽이 마이너스, 한 쪽이 플러스라는 건, 그저 돈의 흐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정부이전지출과 조세승수 값 비교 - 부호만 다름

 

 

균형재정승수란

 

 

균형재정승수란 영어로 Balanced Budget Multiplier로 케인즈 경제학 이론에 기반했을 때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동시에 지출을 늘릴 경우 국민소득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살펴보는 이론입니다.

 

정부가 조세(T)를 100만 원 늘리고 정부지출(G)을 100만원 늘렸을 때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케인즈가 말하는 균형재정승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결론은 정부가 100만 원 조세를 늘리고 이와 동시에 정부지출을 100만원 늘리면 국민소득은 100만원 증가한다입니다. 왜일까요? 직곽적으로는 100만원 세금을 걷고 동시에 100만원 지출을 했으니 0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로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계소비성향(MPC)이 0.6 그리고 승수모형은 단순모형으로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균형재정승수 - 단순모형 가정

 

 

별빛 나라라는 가상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100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왔어요. 그리고 이 돈을 다시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에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고 다시 그 돈을 쓰는 거니까 변한 건 없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승수 효과'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세금이 걷힌 100만 원이 국민 소득에서 사라지면, 한계 소비 성향(MPC) 0.6에 따라 실제로는 150만 원의 국민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돈을 정부가 다시 쓰면, 이번에는 정부 지출 승수 2.5에 따라 국민소득은 25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국민 소득이 순액으로 100만 원 증가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세금을 걷어도 그 돈이 다시 쓰이면 국민소득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 지출 승수와 세금 승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균형재정승수'라고 부르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이 현상의 핵심이에요.

 

 

승수효과의 한계점

 

 

승수효과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승수 효과가 작동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한계 소비 성향(MPC)'이라는 값이 일정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 값이 소득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더 벌면 더 아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승수 효과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둘째, 승수 효과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불황일 때나 유휴 설비가 있을 때 더 잘 작동한다고 생각돼요. 즉, 모든 사람이 일하고, 모든 기계가 돌아가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승수 효과가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셋째,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국민 소득이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증가해도 그걸로 국민 소득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넷째,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기업이 꼭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기업이 갖고 있는 재고를 팔아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실제로 생산은 그대로일 수 있죠. 이럴 경우 의도한 승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정들이 무너지면 케인즈가 생각한 승수 효과가 꼭 나타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케인즈 승수 이론 4번째 시간은 정부의 예산 지출 승수, 균형 재정 승수, 그리고 승수 효과의 한계까지 살펴봤어요.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 지식을 키워주는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제 개인적인 해석과 공부를 통해 작성되었으니, 무단 복제나 펌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