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지식 전파 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밝고 희망찬 기운을 담아,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재정정책(fiscal policy)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정정책이란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로 정부 지출과 조세의 크기를 변화시켜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조세(T) - 정부 지출(G)'를 정부의 재정 수지라고 합니다. 재정 수지의 변화를 통해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바로 재정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은 케인즈학파가 강조한 총수요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세 수입입니다. 조세는 정부의 기본적인 수입원으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는 모든 정부에게 가장 근본적인 수입의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채 발행입니다. 공채는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로, 예를 들어 10년짜리 공채를 발행해 1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 1억 1천만 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미래의 조세 징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 때 돈을 갚기 위한 조세를 징수를 하기 때문이죠. 즉, 공채는 현재의 조세 징수를 연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본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통화량 자체를 증가시키므로, 이를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행위는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조세 징수나 공채 발행은 본원 통화량이 불변하므로, 이를 통한 정부 지출 증가는 순수한 재정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조세와 정부 지출의 조정을 통해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입니다.
공채발행과 재정적자와의 관계
공채 발행과 재정 적자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정부 지출로 100억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 정부는 100억의 조세를 징수하여 이 지출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정부의 재정 수지는 "조세(T) - 정부지출(G)"로 인해 0원이 되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대신 공채를 발행하여 100억을 마련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그 해에는 조세 수입은 없고, 정부 지출은 여전히 100억이기 때문에,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100억이 됩니다. 즉, 공채 100억 발행은 재정 적자 100억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채 발행은 조세 감면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정부가 원래 받아야 할 조세 100억을 받지 않고 대신에 공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세를 감면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채 100억을 발행하는 것은 조세 100억을 징수하지 않는 것과 같고, 이는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100억이 되어 재정 적자를 의미합니다.
즉, 공채 발행, 조세 감면, 재정 적자는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며, 이 세 가지는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정정책의 효과(구축 효과)
본격적으로 재정 정책의 효과를 IS-LM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IS-LM 모형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 IS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점을, LM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점을 나타내며,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국민 소득(Y0) 균형 이자율(r0)이 결정됩니다.
이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정부 지출(G)의 증가는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ΔG만큼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는 총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IS곡선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는 ΔG와 승수 효과(m)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승수가 5라면, 정부 지출이 100억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500억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소득의 증가는 화폐 수요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화폐 수요는 국민 소득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며,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도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국민 소득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의 증가는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이로 인해 증가한 화폐 수요는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는 투자 감소와 국민 소득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이 결정됩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국민 소득은 Y0에서 Y2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화폐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는 국민 소득 Y2에서 Y1로 감소하게 되며, 새로운 균형 이자율 r1이 달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케인즈 단순 모형에 의한 승수 효과보다 더 적은 크기의 국민 소득 증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구축 효과를 가져와 국민 소득 증가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재정 정책의 복잡한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축효과에 대한 학파별 논쟁
재정정책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구축 효과의 크기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 효과는 정부 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가져와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 소득 증가를 일부 상쇄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학파는 구축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들은 국민 소득의 증가가 화폐 수요를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보며, 이는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따라서 투자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들 학파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고,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다고 가정합니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구축 효과가 작거나 없다고 봅니다. 이들은 국민 소득이 증가해도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자율의 상승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케인즈학파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보며,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화폐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학파별 견해 차이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학파는 이 두 요인이 크다고 보는 반면, 케인즈학파는 이들 요인이 작거나 무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구축 효과의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증가한 국민 소득은 화폐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자율 상승을 가져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국민 소득 증가의 일부가 상쇄됩니다.
정리하자면,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구축 효과의 발생으로 인해 그 효과가 일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각 학파별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창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재정정책의 복잡한 영향력을 이해하고, 학파별로 다른 견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러한 지식은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축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견해
재정정책과 관련된 구축 효과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고전학파 모형에서의 구축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학파는 이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를 대부 자금 시장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존에 100억의 조세를 징수해 같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해에 정부 지출을 100억 늘려 총 200억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100억이 되며, 이는 정부 저축의 감소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정부 저축이 감소하면, 민간 저축(S_P)과 정부 저축(S_G)의 합, 즉 사회 내 총 저축(S_N)도 100억 감소합니다.
대부 자금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로 인해 저축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합니다.
만약 초기 이자율이 r0이었고,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이자율이 r1로 상승했다면, 민간 투자는 감소합니다. 이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 소득 증가분 일부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이자율 상승은 민간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높은 이자율 하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저축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전학파는 정부 지출 증가가 민간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켜, 국민 소득 증가의 효과를 상쇄한다고 봅니다.
즉, 정부 지출 증가가 민간 경제 활동을 축소시키는 100%의 구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고전학파가 재정 정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이들에 따르면, 재정 정책은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전학파가 재정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전학파의 시각에서 볼 때, 재정 정책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축효과에 대한 케인즈, 케인즈학파의 견해
반대로 케인즈의 관점에서는 구축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재정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케인즈의 이론을 살펴보면, 그의 가장 특징적인 개념 중 하나인 '유동성 함정' 구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동성 함정 구간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자율이 낮아 모든 사람들이 채권을 기피하고 화폐를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화폐 수요가 무한대가 되며, LM 곡선은 수평선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IS곡선은 ΔG(정부 지출 증가분)에 승수 효과를 곱한 만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LM 곡선이 수평선이므로 이자율은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 소득이 Y1만큼 증가하게 되며, 케인즈 단순 모형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의 승수 효과가 그대로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케인즈는 구축 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정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두 학파의 극단적인 견해 차이는 재정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경제 이론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경제 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정책의 유효성(IS-LM 기울기에 따른 학파별 논쟁)
각 학파별로 구축 효과의 크기에 대한 견해가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학파는 IS곡선과 LM곡선의 기울기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학파는 IS곡선의 기울기가 완경사라고 보며, 이는 구축 효과의 크기가 커짐을 의미합니다. 완경사의 IS곡선 하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한 국민소득 증가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 지출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는 IS곡선의 기울기가 급경사라고 봅니다. 이는 구축 효과의 크기가 작아지고, 재정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경사의 IS곡선 하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가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LM곡선의 경우,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학파는 LM곡선의 기울기가 급경사라고 보고, 이것은 동일한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국민소득이 적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는 LM곡선의 기울기가 완경사라고 보며, 이것은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LM곡선이 완경사일수록 구축 효과는 작아지고, LM곡선이 급경사일수록 구축 효과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학파가 경제에 대해 갖는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학파는 정부 지출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는 반면,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는 정부 지출 증가가 경제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경제 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예측에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시경제에서 재정정책의 역할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축 효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IS-LM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여러 학파들이 가지는 다양한 견해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재테크를 하시며 전략을 세우실 때, 이러한 경제 이론들이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과 학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 복제나 펌을 금지함을 명시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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