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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제학 공부/재정정책 금융정책

금융정책, 중간목표관리제 정책수단(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by 경제 지식 전파소 2023. 12. 9.

중간목표관리제 정책수단
중간목표관리제 정책수단

 

 

안녕하세요, 즐거운 피곤함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경제 지식 전파 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금융정책의 중간목표관리제'입니다. 재테크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있어서 경제 동향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경제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경제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금융정책, 중간목표관리제란

 

 

금융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정책의 운용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목표관리제와 물가안정목표제죠. 오늘은 중간목표관리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간목표관리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중간 목표로는 이자율과 통화량이 있습니다.

 

 

중간목표관리제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이자율이 4%인데 현재 시장 이자율이 5%라면,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4%까지 낮추려 할 것입니다. 이자율이 목표치인 4%에 도달하면, 중간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중간목표관리제는 이런 방식으로 거시경제 목표를 간접적으로 달성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에어컨과 온도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방 안의 쾌적한 실내 공기를 얻기 위해 에어컨을 켭니다. 이때, 온도계를 운용 지표로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판단합니다.

 

만약 목표 온도가 25도라면, 바람을 강하게 하여 온도를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 온도를 달성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공기를 간접적으로 얻는 것이 중간목표관리제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중간 목표는 온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습도계를 예로 들어보죠.

 

어떤 이는 실내의 불쾌함이 온도보다는 습도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습도를 설정하고, 습도계를 보며 습도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목표 습도를 달성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공기를 얻는 것이죠. 중간목표관리제에서는 중간 목표의 달성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각 나라는 이자율이나 통화량 중 어느 것을 중간 목표로 할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삼은 나라는 적정한 이자율을 유지함으로써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이제 중간목표관리제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정책수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간목표관리제 일반적인 정책수단

 

 

금융 정책의 일반적인 정책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책 수단은 주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조절은 통화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경제에 필요한 통화의 양을 조절하게 되죠. 예를 들어, 통화 공급량을 늘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화 공급량을 줄이면, 돈의 가치가 상승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통화 공급량 조절은 경제의 수요와 공급, 가격 수준, 투자 및 소비 행태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정책 수단은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인 정책수단의 영향은 마치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댐과 유사합니다. 댐의 문을 열어 물의 양을 늘리면 강물은 넘쳐흐르고, 반대로 댐의 문을 닫아 물의 양을 줄이면 강물은 줄어듭니다.

 

이처럼 경제에서도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여 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개시장조작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이 방법은 통화량 조절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대가로 화폐를 지급합니다. 이 화폐는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라 '본원 통화'입니다.

 

본원 통화가 시중에 공급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는 통화 승수 효과로 인해 시중 통화량을 몇 배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매각하면,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 돈은 본원 통화로, 시중에서 회수되면 본원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고,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의 상승과 하락을 조절하는 것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의 핵심입니다.

 

공개시장조작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이 정책은 마치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문을 열면 물이 많아지고, 수문을 닫으면 물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국공채 매입과 매각을 통해 경제의 '물'인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재할인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를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 예금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돈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본원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본원 통화량의 감소는 시중 통화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자율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시중 예금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적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므로, 더 많이 차입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본원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시중 통화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할인율과 시중 이자율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장 이자율도 상승하고,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시장 이자율도 하락합니다.

 

재할인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지급준비율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준비율정책은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치금 비율, 즉 법정 지급 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책의 특징은 공개시장조작정책이나 재할인율 정책과 달리 본원 통화의 양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율 정책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 승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통화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 승수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과 시장 이자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지급 준비율이 인상되면 이자율도 상승하고, 지급 준비율이 인하되면 이자율도 하락합니다.

 

이렇게 '율'과 '율'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재할인율과 이자율의 관계, 그리고 지급 준비율과 이자율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중간관리목표제 선별적인 정책수단

 

 

선별적인 정책 수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별적인 정책 수단은 경제의 특정 부분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여신액, 즉 대출 총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막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자율 규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나 대출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높지 않도록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간목표관리제 - 선별적인 정책 수단
중간목표관리제 - 선별적인 정책 수단

 

 

이러한 선별적인 정책 수단은 마치 정원사가 특정 식물에만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체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식물에 집중하여 그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처럼, 선별적인 정책 수단은 경제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별적인 정책 수단은 금융 시장의 특정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책과 중간관리목표제에 대한 정책수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들이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는 재테크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의 경제적 지식을 넓히고, 더 현명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포스팅은 제 개인적인 해석과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무단 복제나 펌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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