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이란(feat 통화정책이란), 재정정책과 차이점

금융정책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금융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거나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 할 때, 금융정책의 방향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가 안정이나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경제적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금융정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책이란(재정정책과 차이점)

 

 

금융정책, 즉 "Financial Policy"는 경제 운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정책은 '통화 정책' 또는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재정 정책'인데요, 재정 정책은 조세(T)나 정부 지출(G)을 조절하여 경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금융 정책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주체도 다릅니다.

 

재정 정책은 주로 정부, 즉 행정부가 집행합니다.

 

반면, 금융 정책은 중앙은행,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이 두 정책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금융 정책을 확대적으로 실시하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LM곡선이 우측 또는 하방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금융 정책의 특징입니다.

 

반면,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생깁니다. 금융 정책은 통화 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반면, 재정 정책은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금융정책 메커니즘

 

 

금융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그래프를 통한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로축은 국민소득(Y)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이자율(r)을 나타냅니다.

 

이 좌표평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곡선이 존재합니다: 우하향한 IS곡선과 우상향 하는 LM곡선입니다. 이 두 곡선의 교차점, 즉 최초의 균형점은 r0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의 이자율은 r0이며, 국민소득은 Y0입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확대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통화 공급의 증가는 이자율을 r1까지 떨어뜨립니다.

 

이자율이 r1으로 낮아지면, 민간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은 Y0에서 Y2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는 다시 화폐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이자율이 다시 일부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의 이러한 일부 상승은 민간 투자를 다소 감소시킵니다. 결국, 새로운 균형점은 이자율 r1보다 높아진 r2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정책 매커니즘 그래프

 

 

이렇게 새로운 균형 상태를 최초의 균형 상태와 비교해 보면, 국민소득은 Y0에서 Y1로 증가했으며, 이자율은 r0에서 r2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융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은 구축효과 없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축 효과와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정책의 메커니즘에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Y2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자율이 다시 상승하여 투자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상승한다는 점에서 구축 효과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금융정책 구축효과 없음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이전의 이자율보다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의 이자율이 더 높아져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반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에서는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이자율이 시작할 때의 이자율보다 낮습니다. 통화 정책을 실시해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은 종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구축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 중간에 국민소득의 일부 상쇄 효과가 발생한다 해도, 이를 구축 효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재정 정책에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 지출 증가 후의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이자율이 이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화 정책에서는 통화량 증가 후 새로운 균형점의 이자율이 이전보다 낮기 때문에 구축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그로 인해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래프상의 Y2 수준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국민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국민 소득은 Y1까지만 증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소득은 Y0보다 높고, 이자율은 종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축 효과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중간에 발생하는 효과의 일부를 상쇄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구축 효과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정책은 구축효과 없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전달경로 비교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전달 경로와 그에 따른 시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정 정책의 경우, 정부는 정부 지출을 통해 돈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총수요를 즉시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재정 정책의 시차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유효수요를 빠르게 늘립니다.

 

반면, 불황 시에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융 정책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확대적인 금융 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자율의 하락은 민간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총수요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 정책에 비해 금융 정책의 전달 경로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 하락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기업들이 즉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 정책을 통한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이자율 하락이 바로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민간 기업의 투자 증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시차 비교

 

 

따라서 금융 정책을 통해 실제로 총수요가 증가하기까지는 재정 정책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통화정책의 효과(IS-LM 모형 기울기 연관)

 

IS곡선 기울기

 

통화정책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IS-LM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우선, 좌표평면에 가로축은 국민소득(Y), 세로축은 이자율(r)로 설정합니다.

 

우하향한 IS_1 곡선과 우상향 하는 LM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IS_1 곡선과 LM 곡선의 교차점은 초기 균형점 r0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 LM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며 LM' 곡선이 됩니다. 이때 IS_1 곡선과 LM' 곡선의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고, 국민소득은 Y1로 증가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자율은 r0보다 낮아져, 구축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경우, 즉 IS_2와 같이 기울기가 덜 급한 경우, 국민소득의 증가 폭은 더욱 커집니다.

 

통화정책 효과 - IS곡선 기울기

 

 

이러한 완만한 IS 곡선의 가정은 고전학파나 통화주의 학파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학파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보며, 극단적인 경우 IS 곡선을 수평선으로 간주하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매우 크게 봅니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IS 곡선의 기울기를 급격하게 보며, 이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따라서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경사일수록, 즉 더 완만할수록 금융 정책 또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고전학파나 통화주의 학파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LM곡선 기울기

 

LM곡선의 기울기와 관련하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LM_1 곡선이 급경사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을 때 국민소득은 Y2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통화 공급 증가가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국민소득의 증가 폭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M_2 곡선이 완경사인 경우에는 동일한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은 Y1까지만 증가합니다. 이는 통화 공급 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국민소득의 증가 폭도 작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통화정책 효과 - LM곡선 기울기

 

 

LM곡선의 기울기가 급경사로 보는 학파는 고전학파 또는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이들은 통화 공급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반대로, 케인즈학파는 IS곡선이 완경사라고 보며, 이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고전학파나 통화주의 학파의 가정에 가까울수록, 즉 IS곡선이 완경사이고 LM곡선이 급경사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는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이 수행될 때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학파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 시사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금융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죠. 또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IS-LM 모형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경제적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제 개인적인 학습과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담긴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포스팅의 내용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복제나 펌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