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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제학 공부

독점시장이란 - 완전경쟁시장과 비교, 사회적 후생 손실, 그래프

by 경제 지식 전파소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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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실천에 옮기는 경제 지식 전파 소입니다. 이번시간은 독점시장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TESAT시험에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시장과 엮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을 같이 숙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포스팅 제목은 아래 같고 총 3개입니다.

030. TESAT 경제학 시장이론 -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

031. TESAT 기업의 이윤 극대화 - 조건, MR과 AR의 관계

032. TESAT 완전경쟁시장 균형가격 - 단기균형, 장기균형, 손익분기점, 조업중단점, 생산중단점

본격적으로 독점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시장이란



독점시장이란 대부분의 재화 공급이 시장지배력을 갖는 오직 1개의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형태를 말합니다. 참고로 독점시장은 영어로 monopoly market입니다.

독점시장의 예시로는 한국전력공사, 담배인삼공사, 우체국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위의 예시와 같이 정부로부터 특정 산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경쟁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핵심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점시장의 특징

 

 

시장지배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설정자(price setter)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은 개별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합니다. 두 시장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격차별에 대한 것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시장전체의 수요곡선입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기업은 매우 미미한 존재이기에 개별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었습니다.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오직 1개의 기업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1개의 기업만 존재한다는 것은 단기이건 장기이건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정할 때 효율적 자원배분이 아닌 오직 기업의 최대이윤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독점기업의 완전경쟁시장과 비교(feat 사회적 후생 손실)



독점기업은 MR=MC지점에서 이윤극대화를 할 수 있지만 시장지배력을 가진 가격설정자(price setter)이기 때문에 소비자 최대지불용의 최대점으로 가격을 높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MR=MC 지점은 a로 P1이 가격이지만 기업은 가격을 b지점으로 P2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가격설정자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드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완전경쟁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b점은 독점시장 c점은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점에서 c점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참고로 완전경쟁시장은 P=MC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없습니다.

 

수요곡선 D의 하방 면적은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로 편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MC곡선 하방 면적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말합니다.

 

편익(수요곡선 하방 면적) - 생산 비용(MC곡선 하방 면적) = 소비자 순수 편익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b점에서 c점으로 생산을 증가시켰을 때 초록색 삼각형 M이라는 여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순수하게 누릴 수 있는 소비자 순수 편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독점시장에서는 이러한 순수 소비자 편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잉여의 감소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독점기업은 언제나 이윤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시장의 초과이윤, 정상이윤, 손실발생

 

 

독점기업은 MR=MC 가 충족되는 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MC 곳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정상이윤만을 얻을 수 있으며 심지어 손실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기에는 자본이 고정요소이기 때문에 설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으로 생산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자원의 최적 활용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비용 AC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P>AC 경우는 초과이윤을 획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AC가 P보다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판매가격 P가 평균생산비용 AC보다 높으면, 즉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면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P=AC 경우는 정상이윤만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AC와 P가 같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보는 것도 손해를 보는것도 아닙니다. 오직 정상이윤만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P<AC 경우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AC가 P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판매가격보다 평균생산비용 AC가 높으면 팔면 팔수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독점기업의 초과이윤, 정상이윤, 손실발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재화를 생산

 

독점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만 재화를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독점기업의 MC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MR=MC가 충족되는 지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MC 구간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합니다.

 

즉 P>MC=MR 이 됩니다.

 

여기서 한계수입 MR은 수요곡선 D 기울기의 2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R=0일 때 수요곡선 D는 중점이고 ε=1입니다.

 

MR=0일 때 수욕곡선 중점 ε=1이고 이보다 큰 구간에서만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항상 ε>1 인 탄력적인 구간에서만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점기업 특징 - 수요의 가격탄력성 1보다 큰 구간에서 생산

 

독점시장은 공급곡선을 갖지 않습니다.

 

독점시장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에서 가장 유리한 생산점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곡선에서 생산점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점시장 완전경쟁시장과 비교, 사회적 후생 손실 마무리

 

 

이번 시간 독점시장이란 무엇이고 특징 그리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게 자세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에는 초과이윤, 정상이윤,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만 생산,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경제지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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